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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4-06
제 1006호 베트남산, 말레이시아산, 중국산 합판과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예고
기획재정부가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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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4-06
제 1005호 24년 하반기 농산물 및 가공원료 할당관세 운영 품목
할당관세란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보다 낮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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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4-06
제 1004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른 12개 품목 HS 변..
202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등을 근거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품목분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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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4-06
제 1003호「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우편물 목록에 의한 수출시 수출실적 인정 근거 마련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공고되어 안내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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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4-06
제 1002호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23-18호, 2023.4.7.)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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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4-06
제 1001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 비율 변경 공고 - 검사비용 지급비율 100%로 상향
관세청은 「관세법」 제173조 제3항 및 「관세법시행령」 제187조의4 제1항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비율에 관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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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24-06
제 1000호 「일자리 유지 ·창출기업」 대상 관세조사 유예제도 안내
관세청에서는 일자리 지원과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위하여 일자리를 유지 및 창출하는 수출입기업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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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4-05
제 999호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 고세율원재료 정의 보완 및 사실확인 제출 서..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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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4-05
제 998호 중국 ·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에서는 ㈜포스코가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 · 인도네시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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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4-05
제 997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 전용물품 승인절차 개선 등 사후관리 규제 완화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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