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관세법」 제173조 제3항 및 「관세법시행령」 제187조의4 제1항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비율에 관한 변경사항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주요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ㅇ 수출입화물 검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검사비용 지급 비율을 변경 (지급할 금액의 60% → 100%로 상향)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II.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업 개요

1. 주요 내용

ㅇ 대상업체

- 중소기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체납자의 경우 검사비용 지원신청 전까지 체납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지원 가능

ㅇ 검사유형

- 수입 : ① 관리대상화물 검사, ② 부두직통관 검사

- 수출 : ③ 적재지 검사, ④ 신고지 검사(중고차, 생활‧플라스틱폐기물)*

*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한정(’21. 11월부터)

ㅇ 대상물품

-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은 물품 중, 검사 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ㅇ 비용 항목

-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ㅇ 신청인

- 수출입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ㅇ 사업예산

- (’21년) 86.3억원, (’22년) 68억원, (’23년) 62억원, (’24년) 62억원

2. 문의

ㅇ 수출입검사비용 지원센터 : 02-2107-2531, 2538

ㅇ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 042-481-7886

III. 시행일

ㅇ ’24. 5. 22. 지급 건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