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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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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4-08
제 1038호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의 수출입요건 변경 안내 - 세관장확인대상 조정 등 -
관세청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요변화를 반영 등 세관장 확인대상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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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4-08
제 1037호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기획재정부는 2024년 1월 12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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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4-07
제 103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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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4-07
제 1035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시 제출하여야 하는 ..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제도를 개선 · 보완하며, 조세투명성 강화 및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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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4-07
제 1034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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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4-07
제 103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유류의 부정유통 방지 및 법령 유효기한 확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은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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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4-07
제 1032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급 특례 적용 범위 확대 -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또는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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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4-07
제 1031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전통주의 주세 경감율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
「주세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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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4-07
제 1030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4-176호)
기획재정부에서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하여 안내드립니다. 금번 개정안은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제도 도입, 확정납세신고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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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4-07
제 1029호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제정안 -행정처분 및 과태료..
행정제재 가중처분 규정의 모호성·복잡성으로 행정청의 자의적 집행과 국민의 권리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국민 권익구제를 위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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