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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4-05
제 998호 중국 ·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에서는 ㈜포스코가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중국 · 인도네시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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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4-05
제 997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 전용물품 승인절차 개선 등 사후관리 규제 완화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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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4-05
제 996호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4-65호) - 신선과일·채소 등 농축수산..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물품 등 국내가격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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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4-05
제 995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러시아 상황허가 면제사유 확대 및 전략물자 품목 변동사항 반영
산업통상자원부는 상황허가 제도에 대한 합리적 개선과 국제수출통제체제 전략물자 현행화를 위해 상황허가 면제사유를 확대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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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4-05
제 994호 「이집트산 백색 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덤핑방지관세란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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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4-05
제 993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 고시 제2023-7호, ‘23.2.1.)
관세청에서 2024년 4월 29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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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4-05
제 992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명칭 변경사항 반영 -
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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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4-05
제 99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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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4-05
제 990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 휘발유ㆍ경유 등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 연장 -
정부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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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4-04
제 989호 수입금지 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안내
2024년 4월 23일 「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이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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