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11조(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하 “판매자등”이라 한다) 로부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제11조(가짜석유제품 등의 판매자 등에 대한 과세 특례)

①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

<신 설>

<신 설>

2. (생 략)

② 제3조 및 제4조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조자 등 또는 판매자 등 중 어느 하나의 당사자로부터 교통ㆍ에너지 ㆍ환경세를 징수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로부터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조제10호에 따

른 가짜석유제품

나.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소득 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매입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 1항 ‧ 「소득세법」제163조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 121조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과세물품

2. (현행과 같음)

②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제조자등,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반입자ㆍ양수자 또는 제1항에 따른 판매자등 -------------------------- ------------------------------------- -------------------.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