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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
제 1028호 [관세청] 호우피해 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 집중호우 피해기업, 담보없이 1년간 관세납부 연장 등 -
관세청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행정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여 주요 시행 내용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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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4-07
제 1027호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은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서류제출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세율불균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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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4-07
제 1026호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관세청 고시 제2021-37호, 2021. 3. 3..
석유제품 및 바이오에너지 등 물품에 대한 소요량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단위소요량 산정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 「소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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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4-07
제 1025호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2024년 제조..
관세청은 기업부담 완화, 민원편의 제고를 위하여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 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의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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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4-07
제 1024호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관세법」 제238조, 제240조의2, 제240조의3 및 제27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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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4-07
제 1023호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 무역위원회, 본조사..
무역위원회에서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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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4-07
제 1022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안내 - 전략물자 지정 근거 및 과태료 기준 개정 -
『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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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4-07
제 1021호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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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4-07
제 1020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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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4-07
제 1019호 중국‧말레이시아‧베트남산 합판 및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기획재정부가 「중국‧말레이시아‧베트남산 합판 및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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