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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4-07
제 43호 대미 수출물품 대중국 보복관세대상여부 확인방법
올해 연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후보자 공약 중 자국의 통상정책에 대하여 기본관세인상, 보복관세인상이라는 단어를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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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024-07
제 42호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작업을 개시한 이후 세관장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받은 경우 관세법 제188조 단서가 적..
Ⅰ. 처분의 경위 원고(피항소인, 상고인) :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피상고인) : ○○세관장 원심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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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4-06
제 41호 외국환검사제도의 이해
1. 개요 최근 들어 외국환검사가 관세업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외국환검사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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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4-05
제 40호 최초 환급신청 시 누락한 원재료에 대하여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I. 처분 개요 ○ 청구법인은 해외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여 공작기계(이하 “쟁점수출물품”이라 한다)를 제조·수출한 후,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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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4-03
제 39호 수입원료 사용 공공조달물품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로 한국산 인정받자
최근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거나 수입원료를 들여와 국내에서 최소한의 작업만을 거쳐 Mad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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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4-02
제 38호 마약류 수요확산과 반입차단 등 대응 방안
Ⅰ. 마약류의 폐해와 올바른 이해 마약(痲藥, 麻藥, narcotic)이란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형태에 변화를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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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4-01
제 37호 폐기대상 재수출조건부 물품 무단폐기 시 용도외사용죄 적용여부 검토
Ⅰ. 사건개요 우리법인 고객사인 ○○○가 수년전 중동으로 수출했던 발전용 초고압변압기를 고장 수리 차 재수출조건부면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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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3-12
제 36호 수입물품과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지적재산권의 개념에 대한 해석과 평가
<목차>Ⅰ. 들어가는 말Ⅱ. 2020두51617과 2021누37979 판결문 비교 및 쟁점Ⅲ.권리사용료의 성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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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3-12
제 35호 수입식품의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Ⅰ. 배경 우리나라 수입식품 안전관리체계를 보면, 수입 전 단계 및 수입신고 통관단계, 수입 후 유통단계 등 크게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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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3-11
제 34호 관세율표 제2309.90호 8단위 이하 HSK 분류기준
Ⅰ. 배경 WCO HS협약(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회원국은 HS협약 부속서인 HS 품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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