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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4-07
제 1008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현 행개 정 안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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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4-07
제 1007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기획재정부에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투자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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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4-06
제 1006호 베트남산, 말레이시아산, 중국산 합판과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예고
기획재정부가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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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4-06
제 1005호 24년 하반기 농산물 및 가공원료 할당관세 운영 품목
할당관세란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보다 낮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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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4-06
제 1004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른 12개 품목 HS 변..
202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등을 근거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품목분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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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4-06
제 1003호「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우편물 목록에 의한 수출시 수출실적 인정 근거 마련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공고되어 안내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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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4-06
제 1002호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2023-18호, 2023.4.7.)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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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4-06
제 1001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 비율 변경 공고 - 검사비용 지급비율 100%로 상향
관세청은 「관세법」 제173조 제3항 및 「관세법시행령」 제187조의4 제1항에 따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급비율에 관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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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24-06
제 1000호 「일자리 유지 ·창출기업」 대상 관세조사 유예제도 안내
관세청에서는 일자리 지원과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위하여 일자리를 유지 및 창출하는 수출입기업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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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4-05
제 999호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 - 고세율원재료 정의 보완 및 사실확인 제출 서..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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