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을 근거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품목분류(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요건 등도 달라질 수 있음으로 이번 변경고시 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수출입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변경고시 요약
ㅇ 시행일: 2022년 10월 06일
ㅇ 적용일: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가능)
연번 | 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1 | Mung bean, frozen 등 2건 | 제0710.22-0000호 | 제0713.31-9000호 |
2 | 세포벽추출물(GCW) 등 2건 | 제2309.90-9090호 | 제2309.90-2099호 |
3 | HV 단자 등 2건 | 제8511.90-9000호 | 제8536.90-9090호 |
4 | Wood sawn 등 2건 | ①제4407.29-9000호 ②제4407.99-9010호 | 제4421.99-9000호 |
5 | GMR Based Crank Shaft sensor 등 4건 | ①제8543.70-9090호 ②제8543.89-9090호 | 제9031.80-9090호 |
II. 변경고시 상세 내용
1. Mung bean, frozen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Mung bean, frozen; PR.CHINA | Mung bean, cooked, frozen; VIETNAM |
종전공문 | 품목분류2과-4543 (2018.07.04.) | 품목분류과-103808 (2005.04.12.) |
물품설명 | 꼬투리와 껍질을 제거한 녹두(Vigna속)를 물에 담근 후 일부 열처리하여 냉동한 것(식용)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0710.22-0000호 (기본세율 27%)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0713.31-9000호 (기본세율 30%) |
변경사유 | 신선 녹두를 냉동한 것이 아닌 건조 상태의 녹두를 물에 담근 후 냉동한 것이므로 제 0713.31-9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2. 세포벽추출물(GCW)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Feed preparation; GCW(Great Cell Walls) | Feed preparation; Agrimos |
종전공문 | 품목분류2과-9938 (2016.08.02.) | 품목분류2과-17796 (2016.12.02.) |
물품설명 | 효모를 자가분해 후 세포벽 성분만을 분리하여 만든 미황색계 분말의 세포벽 추출물로, 사료에 첨가하여 사용(β-글루칸 25%, 만난 24%, 단백질 30% 등 함유)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2309.90-9090호 (기본세율 5%)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2309.90-2099호 (기본세율 5%) |
변경사유 |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보조사료의 일종이므로 제2309.90-2099호에 분류 (제2022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 상세 물품성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3. HV 단자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Other parts of ignition coils; HV단자; IC3120001 | 단자; STUD |
종전공문 | 품목분류2과-2974 (2015.05.04.) | 품목분류1과-518 (2015.04.20.) |
물품설명 | 차량용 스파크 플러그 끝단에 위치하여 점화코일에서 발생한 전압을 전극으로 전달하는 기능의 1000V 이하의 전기단자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8511.90-9000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8536.90-909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
변경사유 | 플러그와 점화코일을 전기적으로 접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자이(termianl)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 (제2022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 상세 물품성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4. Wood sawn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Wood sawn; Rubber wood finger joint board | Wood sawn; 태권도 수련용 보드 |
종전공문 | 품목분류4과-8706 (2021.11.08.) | 품목분류2과-1914 (2015.03.26.) |
물품설명 | 원목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후 측면을 접한한 가구 제조용(핑거 보인트된 것) 또는 태권도 수련용의 목제품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4407.29-9000호 (기본세율 5%) | 제4407.99-9010호 (기본세율 5%)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4421.99-9000호 (기본세율 8%) |
변경사유 | 일정 길이로 절단한 제재목의 측면을 접합한 목제품으로 건축용 이 외의 것이므로 제4421.99-9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 상세 물품성명은 종전 공문 각각 참조
5. GMR Based Crank Shaft sensor 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GMR Based Crank Shaft sensor; TLE5027C,9422000104 | TLE5028CBGMRICBOX,9422000418 | SENSOR IC, A1688LUBN-T | Differential Two-Wire Hall Effect Sensor IC; TLE4941C |
종전공문 | 품목분류3과-3168 (2017.06.21.) | 품목분류3과-3167 (2017.06.21.) | 품목분류3과-478 (2016.02.16.) | 심사정책과-100032 (2006.02.28.) |
물품설명 | 모노리식 집적회로(IC)와 적층세라믹 콘덴서(Multi Layer Ceramic Capacitor)가 별도 패키징 된 형태의 자기저항(Magnetic esistance) 센서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기본세율 8%) | 제8543.89-9090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9031.80-9099호 (기본세율 8%) |
변경사유 | 집적회로(IC)와 콘덴서가 별도 패키징된 형태로, 회전체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제90류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제9031.80-9090호에 분류(제2022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 개정안
[붙임2]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