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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0,2022

NEWSLETTER 679

수출입물품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른 6개 품목 HS 변경-

2022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을 근거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품목분류(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요건 등도 달라질 수 있음에 따라, 이번 변경고시 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수출입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변경고시 요약

시행일: 2022630

적용일: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가능)

 

 

연번

품명

변경 전

변경 후

1

Food preparation; ANCHOVY 100%

2106.90-9099

2309.90-9090

2

SHELL ; 소나타 LF

7306.40-1000

7326.90-9000

3

OLED 봉지재(분리형) ; OE

3506.91-9000

3920.69-0000

4

누빔 싱글 매트리스 커버

9404.90-0000

6302.32-0000

5

VENT 2

8421.39-9099, 8487.90-9090

3926.90-9000

6

INSULATION PAD BATT 2

6307.90-9000

7019.80-9000

 

 

II. 변경고시 상세 내용

1. Food  preparation; ANCHOVY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Food preparation; ANCHOVY 100%

종전공문

품목분류2-2289 (2021.3.12.)

물품설명

어유를 에틸에스테르화한 후 증류하여 일부 지방산에스테르를 분리하고 남은 암갈색계 점조 액상

의 사료조제용 원료

변경 전 HS 품목번호

2106.90-9099(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2309.90-9090(기본세율 5%)

변경사유

불순물인 콜레스테롤이 그대로 잔류되어 있는 등 식용에 부적합한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2309.90-9090호에 분류(2022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2. SHELL ; 소나타 LF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Other tubes, welded, of stainless steel ; SHELL ; 소나타(프로젝트명 LF)

종전공문

품목분류2-3148 (2014.05.09.)

물품설명

차량 배기관 촉매컨버터 부분에 결합되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물품으로 전체 길이가 외경보다

짧은 원통형상

변경 전 HS 품목번호

7306.40-1000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변경 후 HS 품목번호

7326.90-9000 (기본세율 8%)

변경사유

전체 길이가 외경보다 짧은 원통 형상의 물품으로 7306호에 분류되는 관의 범주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7326.90-9000에 분류(2022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3. OLED 봉지재(분리형); OE(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Adhesives based on polymers of headings 39.01 to 39.13 ; OLED 봉지재(분리형) ; OE(s) Series

종전공문

품목분류1-2497 (2017.07.04)

물품설명

에폭시계 층과 폴리올레핀계 층으로 구성된 반투명한 백색 필름상의 열용융 접착제로 OLED

소자층 수분침투 방지 등을 위해 사용

변경 전 HS 품목번호

3506.91-9000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6.5%)

변경 후 HS 품목번호

3920.69-0000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6.5%)

변경사유

관세율표 제39류에 분류되는 폴리에스테르 수지와 에폭시 수지를 혼합하여 만든 필름형상의

물품이므로 제3920.69-0000호에 분류(2022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4. 누빔 싱글 매트리스 커버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누빔 싱글 매트리스 커버

종전공문

품목분류2-2779 (2014.04.18.)

물품설명

합성섬유 직물사이에 충전재를 넣고 누빈 후 가장자리를 밴딩 처리한 매트리스 커버

변경 전 HS 품목번호

9404.90-0000 (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6302.32-0000 (기본세율 13%)

변경사유

밴딩을 이용해 침대 매트리스 상판과 옆면을 감싸 씌우도록 만든 형태의 매트리스

덮개(cover)이므로 제6302.32-0000호에 분류(2022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5. Vent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Rubber Seal ; CAP SEAL ;

C2-NTF1026, C2-NTF9208

Pressure Compensation Element ;

Vent, 9032930248 ; Gemany

종전공문

품목분류과-104100 (2005.05.12.)

품목분류2-4439 (2014.07.04.)

물품설명

동차 ECU , 전기 부품이 밀폐된 곳에 부착하여 공기순환 등의 역할을 하는 통풍구로,

내부에는 방진방수 등을 위한 얇은 멤브레인(membrane)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음

변경 전 HS 품목번호

8421.39-9099

(기본세율 8%)

8487.90-9090

(기본세율 8%)

변경 후 HS 품목번호

3926.90-9000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6.5%)

변경사유

공기순환 역할을 통풍구로 방진방수기능을 하는 멤브레인이 부착되어 있으나 부수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기계 등의 작동을 위한 부분품으로도 볼 수 없어 3926.90-9000에 분류(2022

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6. INSULATION PAD BATT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Insulation Pad Batt; Glass Wool Type;

korea

INSULATION PAD BATT; GLASS

WOOL TYPE; 37112-3j200

종전공문

품목분류2-1848 (2011.06.17.)

품목분류1-672 (2015.05.07)

물품설명

진에서 발생하는 열로부터 자동차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각형태의 물품으로 부

직포와 글라스 울(glass wool), 부직포 등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음

변경 전 HS 품목번호

6307.90-9000(기본세율 10%)

변경 후 HS 품목번호

7019.80-9000(기본세율 8%)

변경사유

유리섬유와 방직용 섬유가 하나로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본질적 특성은 열을 차단하는 유리섬유에

있다고 판단되므7019.80-9000에 분류(2022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 개정안

[붙임2]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