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을 근거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품목분류(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요건 등도 달라질 수 있음에 따라, 이번 변경고시 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수출입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변경고시 요약
ㅇ 시행일: 2022년 6월 30일
ㅇ 적용일: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가능)
연번 | 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1 | Food preparation; ANCHOVY 100% | 제2106.90-9099호 | 제2309.90-9090호 |
2 | SHELL ; 소나타 LF | 제7306.40-1000호 | 제7326.90-9000호 |
3 | OLED 봉지재(분리형) ; OE | 제3506.91-9000호 | 제3920.69-0000호 |
4 | 누빔 싱글 매트리스 커버 | 제9404.90-0000호 | 제6302.32-0000호 |
5 | VENT 등 2건 | ①제8421.39-9099호, ②제8487.90-9090호 | 제3926.90-9000호 |
6 | INSULATION PAD BATT 등 2건 | 제6307.90-9000호 | 제7019.80-9000호 |
II. 변경고시 상세 내용
1. Food preparation; ANCHOVY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Food preparation; ANCHOVY 100% |
종전공문 | 품목분류2과-2289 (2021.3.12.) |
물품설명 | 어유를 에틸에스테르화한 후 증류하여 일부 지방산에스테르를 분리하고 남은 암갈색계 점조 액상 의 사료조제용 원료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2106.90-9099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2309.90-9090호 (기본세율 5%) |
변경사유 | 불순물인 콜레스테롤이 그대로 잔류되어 있는 등 식용에 부적합한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제 2309.90-9090호에 분류(제2022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2. SHELL ; 소나타 LF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Other tubes, welded, of stainless steel ; SHELL ; 소나타(프로젝트명 LF) |
종전공문 | 품목분류2과-3148 (2014.05.09.) |
물품설명 | 차량 배기관 촉매컨버터 부분에 결합되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물품으로 전체 길이가 외경보다 짧은 원통형상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7306.40-1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7326.90-9000호 (기본세율 8%) |
변경사유 | 전체 길이가 외경보다 짧은 원통 형상의 물품으로 제7306호에 분류되는 관의 범주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제7326.90-9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3. OLED 봉지재(분리형); OE(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Adhesives based on polymers of headings 39.01 to 39.13 ; OLED 봉지재(분리형) ; OE(s) Series |
종전공문 | 품목분류1과-2497 (2017.07.04) |
물품설명 | 에폭시계 층과 폴리올레핀계 층으로 구성된 반투명한 백색 필름상의 열용융 접착제로 OLED 소자층 수분침투 방지 등을 위해 사용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3506.91-9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6.5%)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3920.69-0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6.5%) |
변경사유 | 관세율표 제39류에 분류되는 폴리에스테르 수지와 에폭시 수지를 혼합하여 만든 필름형상의 물품이므로 제3920.69-0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4. 누빔 싱글 매트리스 커버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누빔 싱글 매트리스 커버 |
종전공문 | 품목분류2과-2779 (2014.04.18.) |
물품설명 | 합성섬유 직물사이에 충전재를 넣고 누빈 후 가장자리를 밴딩 처리한 매트리스 커버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9404.90-0000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6302.32-0000호 (기본세율 13%) |
변경사유 | 밴딩을 이용해 침대 매트리스 상판과 옆면을 감싸 씌우도록 만든 형태의 매트리스 덮개(cover)이므로 제6302.32-0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5. Vent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Rubber Seal ; CAP SEAL ; C2-NTF1026, C2-NTF9208 | Pressure Compensation Element ; Vent, 9032930248 ; Gemany |
종전공문 | 품목분류과-104100 (2005.05.12.) | 품목분류2과-4439 (2014.07.04.) |
물품설명 | 자동차 ECU 등, 전기 부품이 밀폐된 곳에 부착하여 공기순환 등의 역할을 하는 통풍구로, 내부에는 방진‧방수 등을 위한 얇은 멤브레인(membrane)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음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8421.39-9099호 (기본세율 8%) | 제8487.90-9090호 (기본세율 8%)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6.5%) |
변경사유 | 공기순환 역할을 통풍구로 방진․방수기능을 하는 멤브레인이 부착되어 있으나 부수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기계 등의 작동을 위한 부분품으로도 볼 수 없어 제3926.90-9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6. INSULATION PAD BATT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Insulation Pad Batt; Glass Wool Type; korea | INSULATION PAD BATT; GLASS WOOL TYPE; 37112-3j200 |
종전공문 | 품목분류2과-1848 (2011.06.17.) | 품목분류1과-672 (2015.05.07) |
물품설명 |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로부터 자동차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각형태의 물품으로 부 직포와 글라스 울(glass wool), 부직포 등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음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6307.90-9000호 (기본세율 10%)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7019.80-9000호 (기본세율 8%) |
변경사유 | 유리섬유와 방직용 섬유가 하나로 결합된 복합물품으로 본질적 특성은 열을 차단하는 유리섬유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7019.80-9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 개정안
[붙임2]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