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LETTER

2023년 04월 25일

NEWSLETTER 제 821호

제 821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개정이유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특정물질 종류를 수소불화탄소(HFC 18)로 확대하고 물질별 부담금을 정하고자 함.

 

ll. 주요 개정내용

1. 특정물질 추가 및 부담금 징수금액 신설

ㅇ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를 제2종 특정물질로 추가

HFC 18종 추가 지정

 

오존층보호법 시행령10조의4에 따라, 추가 지정된 특정물질의 종류별 부담금 징수금액 신설

 

2종 특정물질 및 물질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 징수금액

 

구분

특정물질의 종류

화학식

징수

금액

2

특정물질

1,1,2,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

CHF2CHF2

32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

CH2FCF3

42

1,1,2-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

CH2FCHF2

10

1,1,1,3,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fa)

CHF2CH2CF3

30

1,1,1,3,3-펜타플루오로부탄(HFC-365mfc)

CF3CH2CF2CH3

23

1,1,1,2,3,3,3-헵타플루오로프로판(HFC-227ea)

CF3CHFCF3

95

1,1,1,2,2,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cb)

CH2FCF2CF3

39

1,1,1,2,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ea)

CHF2CHFCF3

40

1,1,1,3,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fa)

CF3CH2CF3

290

1,1,2,2,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ca)

CH2FCF2CHF2

20

1,1,1,2,2,3,4,5,5,5-데카플루오펜탄(HFC-43-10mee)

CF3CHFCHFCF2CF3

48

디플루오로메탄(HFC-32)

CH2F2

19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

CHF2CF3

103

1,1,1-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a)

CH3CF3

132

플루오로메탄(HFC-41)

CH3F

2

1,2-디플루오로에탄(HFC-152)

CH2FCH2F

1

1,1-디플루오로에탄(HFC-152a)

CH3CHF2

3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

CHF3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