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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0-07
20년 세법개정안 발표 “관세 분야 개정사항 안내”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7월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ㆍ발표하였습니다. 본 안은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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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0-07
(인천본부세관) 수입식품·화장품·의료기기 특별단속 실시
인천본부세관은 관세국경에서 국민안전 보호를 위해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24주간 불법먹거리, 유해식품 및 의료기기 등 보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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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0-07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 안내
기획재정부 고시 「 외국환거래규정」 의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1) 비대면 전자적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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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0-07
관세청 “성실신고 지원 안내” 시행
관세청은 기업심사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심사 비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신고 및 외환거래 정보 등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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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0-07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 및 시행 안내(20.07.12 시행)
2020년 7월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종료, 수술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의 확대 및 보건용 마스크 수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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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0-07
코로나-19 관련 「수출 표준품명 작성」 도입 검토 안내
관세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마스크 및 마스크 제조용 부직포)에 대하여 기존 수입신고 시에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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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0-07
고압가스 수입용기 세관장 확인대상 제외(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 변경 지침)
고압가스 수입목적 용기는 수입자가 수입요건을 구비하기 어렵고, 외국에서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세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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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20-07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 안내
무역환경 변화 고려 및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제도의 법적 안정성 확보, 제도개선 및 조문 접근성 개선 등을 반영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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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0-07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세관장확인 안내(20.07.01 시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2020년 07월 01일 수입신고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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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0-07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
관세조사나 그 밖에 관세행정 절차 중에 침해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청이 7월 1일부터 관세법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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