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을 근거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품목분류(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요건 등도 달라질 수 있음으로 이번 변경고시 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수출입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변경고시 요약
ㅇ 시행일: 2022년 11월 08일
ㅇ 적용일: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가능)
연번 | 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1 | TFT LCD Module | 제8512.20-2090호 | 제8524.91-4000호 |
2 | Cooling gel sheet 등 3건 | 제3005.10-9000호 | 제3824.99-9090호 |
3 | EMI Filter 등 6건 | 제8548.90-9000호 | 제8543.70-9090호 |
4 | Yamaha Surface Mounter 등 7건 | ①제8479.89-2010호, ②제8479.89-2090호 | 제8479.89-2010호 |
5 | SMT GASKET | 제8536.30-0000호 | 제3926.90-9000호 |
6 | Red beans, frozen 등 2건 | 제0710.22-0000호 | 제2004.90-9000호 |
II. 변경고시 상세 내용
1. TFT 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TFT LCD Module ; RG3(TDO-0601F00137-V4) A2C03430502 |
종전공문 | 품목분류3과-4161 (2019.06.05.) |
물품설명 | 차량 내부 공조기에 장착되어 실내온도나 풍향 등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해 주기 위한 TFT-LCD(초박막 액정표시장치) 모듈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8512.20-2090호 (기본세율 8%) * 21년 기준 HSK, 22년 기준 HSK 8524.91-9000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8524.91-4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
변경사유 | 픽셀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직접 구동(on, off) 시킬 수 있어 모니터와 같은 자유로운 고화질의 동영상 구현이 가능하므로 제8524.91-4000호에 분류(제2022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2. Cooling gel sheet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Cooling gel sheet | Cooling gel sheet; ATEX PORORO COOLING SHEET | 열내림 시트(cooling sheet) |
종전공문 | 품목분류2과-1881 (2015.03.26.) | 품목분류2과-5326 (2013.07.24.) | 품목분류과-106333 (2006.01.12.) |
물품설명 | 부직포 한 면에 젤(글리세린, 멘톨, 로즈마리 오일 등)을 도포한 시트형상의 패치로, 냉감 효과를 위해 피부에 부착하여 사용함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3005.10-9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3824.99-909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6.5%) |
변경사유 | 냉감효과 부여를 위해 사용되는 멘톨이나 로즈마리 오일 등은 의료물질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3824.99-9090호에 분류(2022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3. EMI Filter 등 6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EMI FILTER; RDFC SERIES(CAN TYPE) |
종전공문 | 품목분류3과-2328 (2017.05.01) |
물품설명 | 인덕터와 축전기 등의 리액턴스 소자를 이용해 불필요한 전자파 등은 감쇄하고 필요한 신호성분만 통과시키는 EMI 필터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8548.90-9000호 (기본세율 8%) * ’21년 기준 HSK, ’22년 기준으로는 HSK 8548.00-9000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8543.70-9090호 (기본세율 8%) |
변경사유 | 전원공급이나 변환기능과는 별개로 특정 주파수를 걸러주는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8543.70-9090호에 분류(2022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 EMI FILTER; RDFC SERIES(CAN TYPE) 외 5개 품목에 대하여는 첨부파일 참조
4. Yamaha Surface Mounter 등 7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Electronic component placement machines;NPM-W2; SNGAPOR |
종전공문 | 품목분류4과-4057 (2018.08.30.) |
물품설명 | 저항기ㆍ축전기ㆍLED 소자 등과 같은 표면실장부품(SMD ; Surface Mount Device)을 표면실장기술(SMT ; Surface Mount Technology)로 인쇄회로기판(PCB) 표면에 부착하는 장비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8479.89-2010호 (기본세율 5%,WTO협정세율 0%), 제8479.89-2090호 (기본세율 8%) * 변경전 HS 품목번호의 경우 물품의 전용성 여부에 따라 HSK 10단위 결정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8479.89-2010호 (기본세율 8%) |
변경사유 |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제품 카탈로그 및 제조사 홈페이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인쇄회로기판(PCB) 표면에 표면실장부품(SMD)을 부착하는 장비로 확인되므로 물품의 전용성을 인정하여 제8479.89 -2010호에 분류(2022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 Electronic component placement machines;NPM-W2; SNGAPOR 외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첨부파일 참조
5. SMT GASKE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전자파 차단기기 ; IMSMT SERIES |
종전공문 | 품목분류1과-244 (2013.02.01.) |
물품설명 | 실리콘 수지를 특정 모양으로 성형(중앙에 홈이 있음)한 후 금속 물질(Cu, Ni, Au)이 증착된 플라스틱 필름을 외부에 적층한 형태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8536.30-0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0%)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3926.90-9000호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6.5%) |
변경사유 | 플라스틱 실리콘 수지와 금속물질이 결합된 복합물품 형태로, 본질적 특성은 충격 흡수와 단차보상을 하는 실리콘 수지 제품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3926.90-9000호에 분류(2022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6. Red beans, frozen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Small red bean, frozen ; 당통팥(냉동) ; PR.CHNA | Small red beans, boiled and frozen ; 냉동 삶은 팥 |
종전공문 | 품목분류과-105107 (2005.08.03) | 품목분류2과-2665 (2019.04.17.) |
물품설명 | 건조한 낟알상의 팥을 온수에 담가 삶은 후 설탕시럽에 침지하여 포장ㆍ냉동시킨 조제 팥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0710.22-0000호 (기본세율 27%)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2004.90-9000호 (기본세율 30%) |
변경사유 | 건조한 상태로 수확한 팥을 조제하여 냉동한 것이므로 제2004.90-9000호에 분류(2022년 제8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 개정안
[붙임2]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