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ptember 2020 NEWSLETTER 454대구세관, 수출기업을 위한 ‘환급신청 길라잡이’ 발간 대구본부세관에서는 지난 21일 수출기업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상 관세환급 제도 및 신청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환급신청 길라잡이’를 발간하여 해당 자료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Ⅰ. 관세 환급 제도란?
관세 환급 제도는 수출제품 생산에 사용된 수입원재료의 관세를 돌려받는 제도로, 환급을 받으려면 다양한 환급신청 방법과 절차 및 규정을 알아야 하고 환급대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Ⅱ. 환급신청 길라잡이 소개
‘환급신청 길라잡이’에는 관세환급 제도의 개괄적인 사항,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의 정의, 신청방법 및 관련 제도 등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주요 질의 응답 사례를 수록하고 있음. 또한 환급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포함하여 환급을 처음 신청하려는 업체가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 책자는 전국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환급 부서에 배포하여 비치할 예정으로, 정보가 필요한 수출기업은 가까운 세관의 환급부서를 방문하면 해당정보 열람가능 *본 자료는 관세환급 개념 및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서 실제 업무 진행 시에는 관세환급 전문 관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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