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 허용과 관련한 관세청 보도자료가 지난 4/29일자에 배포되었습니다. 지원배경과 사안별 대응방안에 대하여 세인관세법인의 검토의견을 송부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허용 배경

관세청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여행객 급감에 따라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에 관세청은 면세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면세점의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하여 왔으나, 입출국 여행객이 93% 감소(3월기준, 전년 동기 대비)하는 등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전례없는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면세업계의 건의 내용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Ⅱ. 적용대상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재고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Ⅲ. 구비요건

재고 면세품의 국내유통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요건을 구비 후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첨부. 관세청 보도자료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허용’

Ⅳ.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와 관련한 통관적법성 이슈사항

1) 수입가격(과세가격) 관련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관세법 제30조 제1항) 따라서, 재고 면세품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물품이 최초 보세구역에 반입한 때의 거래가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간의 이전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수출판매에 해당하므로, 동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구매자 A가 국외 수출자 B로부터 100 C.U로 물품을 구매하여 면세점에 120 C.U로 공급한 경우, 재고 면세품의 수입가격은 수출판매가격인 100 C.U가 됩니다. 같은 뜻, 관세평가과-584. 2013.03.07.) 다만,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의 전면적인 허용의 배경과 업계 지원의 취지를 고려하면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예외적인 해석을 적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후 관세청의 결정에 따라 달리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FTA 특혜관세 적용 관련

재고 면세품의 수입신고시 협정별 원산지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포함한 형식적 요건에 결격이 없는 경우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기관발급의 경우, C/O소급발행 요망 (단, 기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의 경우 협정별 유효기간 내 사후적용 신청)

* 자율발급의 경우, 재발행 인보이스(상업서류)상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 가능 (단, 기 발행된 상업서류상 원산지 신고서의 경우 협정별 유효

기간 내 사후적용 신청)

협정별 적용요건에 대하여는 당사의 통관담당자 또는 CS 담당 관세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입요건 구비 관련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별표2】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은 물품별 해당 구비요건을 충족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재고 면세품을 수입신고하는 경우, 세관장확인대상에 따라 각 개별법상 수입요건을 사전에 확인 후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세관장 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별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규정하는 품목은 개별법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세인관세법인은 면세업계 및 면세점 납품 고객사의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 지원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