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6월 07일
NEWSLETTER 제 1004호
제 1004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안내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 따른 12개 품목 HS 변경 -
202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등을 근거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품목분류(HS Code)가 변경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요건 등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번 변경고시 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수출입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변경고시 요약 ㅇ 시행일: 2024년 5월 29일 ㅇ 적용일: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변경일)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가능) 연번 | 품명 | 변경 전 | 변경 후 | 1 | Snack pellet for shrimp cracker 등 3건 | 제1902.19-9000호 제1902.30-9000호 | 제1901.20-9000호 | 2 | Frozen Tilapia | 제1604.19-9090호 | 제0304.61-0000호 | 3 | Frozen squid 2건 | 제1605.54-2099호 제1605.59-9090호 | 제0307.43-2010호 제0307.43-2090호 | 4 | Frozen piddock meat | 제1605호.59-9090호 | 제0307.43-2090호 | 5 | Body scale with balance 등 2건 | 제9031.80-9099호 | 제8423.10-0000호 | 6 | 식물성 유지 혼합물 등 4건 | 제1302.19-9099호 | 제1517.90-9000호 제1518.00-9090호 | 7 | Sponge Dish Scrubber | 제3924.10-0000호 | 제3924.90-9000호 | 8 | Air filter | 제5911.90-0000호 | 제8421.99-9010호 | 9 | Cabin air filter element 2건 | 제8421.99-9099호 | 제5911.90-0000호 | 10 | Window glass for smartphone 8건 | 제8517.70-1029호 | 제7007.19-1000호 | 11 | Window glass for tablet PC 32건 | 제8473.30-9090호 | 제7007.19-1000호 | 12 | Window glass for monitor | 제8529.90-9929호 | 제7007.19-1000호 |
II. 변경고시 상세 내용 1. Snack pellet for shrimp cracker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① Other, Pasta; SNACK PELLET FOR SHRIMP CRACKER | ② Pasta; Bevel square type | ③ Pasta, cooked; Pororo pasta | 종전공문 | 품목분류2과-4227(‘14.06.27.) | 품목분류과-106512(‘06.02.08.) | 품목분류2과-5231(‘13.07.23.) | 물품설명 | 밀가루(또는 감자전분) 주성분에 첨가물을 혼합하고 반죽하여 특정형상으로 만든 스낵용 중간 조제품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①,② 제1902.19-9000호 ③ 제1902.30-9000호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1901.20-9000호 | 변경사유 | 스낵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고 최종 조리하면 유연하지 않으므로 파스타가 아닌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으로 보아 제1901.20-9000호에 분류 (2024년 제2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2. Frozen Tilapia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Frozen tilapia fillet, prepared or preserved; KS TAIWAN TILAPIA | 종전공문 | 품목분류2과-1950(’15.03.27.) | 물품설명 | 수지제 파우치에 포장된 냉동한 틸라피아 피레트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1604.19-9090호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0304.61-0000호 | 변경사유 | 살균(또는 멸균)이 아닌 소독(Disinfection) 처리한 것이므로 제0304.61-0000호에 분류 (202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3. Frozen squid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① Prepared or preserved squid (Loligo spp), frozen | ② Squid(Todarodes pacificus), prepared or preserved, frozen | 종전공문 | 품목분류2과-12148(’17.12.08.) | 품목분류2과-1236(’15.03.02.) | 물품설명 | 일정한 크기로 절단된 냉동오징어 (① Loligo spp, ②Todarodes pacificus)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① 제1605.54-2099호, ② 제1605.59-9090호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① 제0307.43-2010호, ② 제0307.43-2090호 | 변경사유 | 살균(또는 멸균)이 아닌 소독(Disinfection) 처리한 것이므로 ① 제0307.43-2010호, ② 제0307.43-2090호에 분류 (202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4. Frozen piddock mea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Prepared or preserved piddock meat slice, frozen | 종전공문 | 품목분류2과-3335(’13.05.10.) | 물품설명 | 일정한 크기로 절단된 갈매기 조갯살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1605.59-9090호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0307.43-2090호 | 변경사유 | 살균(또는 멸균)이 아닌 소독(Disinfection) 처리한 것이므로 제0307.43-2090호에 분류 (202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5. Body scale with balance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BLUETOOTH SCALE FOR BODY WEIGHT ; MD-BODYSCALE | Body scale with balance fun ; BS-F301 ; 300*260*25mm | 종전공문 | 품목분류3과-5727(’22.08.31.) | 품목분류3과-2831(’22.05.13.) | 물품설명 | 체중 측정(감량 50밀리그램 초과)과 체내 성분 측정하는 기기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9031.80-9099호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8423.10-0000호 | 변경사유 | 체중 측정(감량 50밀리그램 초과)과 체내 성분 측정하는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체중기에 있으므로 제8423.10-0000호에 분류 (202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6. 식물성 유지 혼합물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① Other vegetable extracts; OLEUM MAC. ALLII SATIVI E BULB. 1:1; GERMANY | ② Compound extract; 용윤보양단; R.KOREA | ③ Compound extracts; 오색단-ols; R.KOREA | ④ Camellia japonica flower extract; R.KOREA | 종전공문 | 품목분류2과4588 (’14.07.11) | 품목분류2과-1 (’12.01.02.) | 품목분류2과-6337 (’11.12.30.) | 품목분류2과-6333 (’11.12.30.) | 물품설명 | 식물성 유지의 혼합물(①식용, ②~④ 화장품 제조용 원료)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1302.19-9099호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① 제1517.90-9000호, ②~④ 제1518.00-9090호 | 변경사유 | 추출물이 아닌 식물성 유지의 혼합물이므로 제1517.90-9000호에 분류 (202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7. Sponge dish scrubb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Kitchenware Scrubbers | 종전공문 | 감정22701-1711(‘92.08.14) | 물품설명 | 폴리우레탄 스폰지로 만든 수세미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3924.10-0000호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3924.90-9000호 | 변경사유 | 위생을 위해 가정에서 식기를 세정하는 수세미이므로 제3924.90-9000호에 분류 (202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8. Air Filt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ILTER ASSY A-0001; | 종전공문 | 품목분류4과-5417(’17.07.31.) | 물품설명 | 플라스틱제 프레임에 부직포를 절곡하여 만든 내연기관용의 에어필터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5911.90-0000호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8421.99-9010호 | 변경사유 | 내연기관용의 흡입에어필터인 여과기(제8421호)에 장착되는 프레임을 갖춘 필터이므로 제8421.99-9010호에 분류(202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9. Frozen squid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internal combustion engines ; 사출 type filter ass’y | Other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Cabin air filter; AK359365-S082-0-BDGG | 종전공문 | 품목분류2과-3063(’17.02.21.) | 품목분류4과-15477(’23.09.08.) | 물품설명 | 절곡한 부직포로 만든 필터 엘러먼트(캐빈필터용)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8421.99-9099호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5911.90-0000호 | 변경사유 | 차량 내부로 유입되는 공기의 이물질 등을 걸러주기 위한 캐빈필터 엘러먼트이므로 제5911.90-0000호에 분류 (2023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제5911.90-0000호 결정사항, 2024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변경고시 결정사항) |
10. Window glass for smartphone 8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종전공문 | ① Tempered safety glass; GLASS WINDOW; TEMPERED GLASS EF48S; 71.7㎜×138.6㎜×0.7㎜(T); PR.CHNA | 품목분류2과-9476 (’12.12.17.) | ② WINDOW GLASS FOR TOUCH SCREEN MOBILE PHONE ; M0704-000262 , ALKON-TD (GT-S5698);; 중국 | 품목분류3과-2039 (’14.09.23.) | ③ WINDOW GLASS FOR TOUCH SCREEN MOBILE PHONE ; M0704-000191 , ALKON (GT-S5690) ;; 중국 | 품목분류3과-2040 (’14.09.23.) | ④ MAIN WINDOW(MU61-S00465) ; 중국 | 품목분류3과-2476 (’14.11.19.) | ⑤ Cover Glass ; AMS497DX20 | 품목분류3과-2684 (’15.09.24.) | ⑥ Glass Window(모델:IP6 4.7inch AF) | 품목분류3과-3255 (‘15.11.19.) | ⑦ Glass Window(모델:IP6 5.5inch AF) | 품목분류3과-3254 (‘15.11.19.) | ⑧ Window Touch Panel; MELIW-00G05-00; 165.12×85.52×0.55 MELIUS GLASS (WHITE); CHINA | 품목분류2과-2953 (’14.04.24.) | 물품설명 | 스마트폰의 전면부에 부착되는 윈도우글라스로, 투명한 강화유리 원판을 제품 형상에 맞게 절단, 테두리는 비전도성 차폐잉크(Black Matrix)로 인쇄한 물품(전기전도성 잉크로는 인쇄되지 않음)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8517.70-1029호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7007.19-1000호 | 결정사유 일부 변경(⑧) | 기결정이유에 "전기전도성잉크로 인쇄 등 가공” 문구 추가 | 변경사유 | WCO 제72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23.9월) 국내수용, 제2024년 제2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11. 태블릿PC용 Window glass 3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종전공문 | Window Glass For Tablet PC; 8.3 ASGARD BLACK; PR.CHNA | 품목분류2과-6348 (’15.08.12.) | Window Glass For Tablet PC; 8.3 ASGARD VERIZON; PR.CHNA | 품목분류2과-6349 (’15.08.12.) | Window Glass For Tablet PC; 8.3 ASGARD WHITE; PR.CHNA | 품목분류2과-6350 (’15.08.12.) | Window Glass For Tablet PC; 8.3 ASGARD NOTCH (WHITE); PR.CHNA | 품목분류2과-6351 (’15.08.12.) | Window Glass For Tablet PC; MAIN WINDOW; MU61-S00306,KBGTP7500KTLHCF | 품목분류2과-5305 (’15.07.10.) | Window Glass For Tablet PC; MAIN WINDOW; MU61-S00269 , GT-P7500(P4) | 품목분류2과-5307 (’15.07.10.) | Window Glass For Tablet PC; MAIN WINDOW; MU61-S00404, GT-P5100W(ESPRESSO) | 품목분류2과-5309 (’15.07.10.) | Main Window(USE : Tablet); MU61-S00412, KBGTP8110KTL(MANTA); PR.CHNA | 품목분류2과-5245 (’15.07.09.) | Main Window(USE : Tablet);MU61-S00372, GT-P5100(ESPRESSO); PR.CHNA | 품목분류2과-5246 (’15.07.09.) | Main Window(USE : Tablet); MU61-S00407, GT-N8000W (NOTE10); PR.CHNA | 품목분류2과-5247 (’15.07.09.) | Main Window(USE : Tablet); MU61-S00302, KBGTP6200KTL (P2); PR.CHNA | 품목분류2과-5249 (’15.07.09.) | Main Window(USE : Tablet); MU61-S00312, GT-P6200(P2); CN | 품목분류2과-5063 (’15.07.06.) | Main Window(USE : Tablet); MU61-S00308, SGHN014KTLEPHC(P4); CN | 품목분류2과-5064 (’15.07.06.) | Main Window(USE : Tablet); MU61-S00310, KBSHWM430WKTL(P2); CN | 품목분류2과-5065 (’15.07.06.) | Main Window(USE : Tablet); MU61-S00333, GT-P6201KTL(P2); CN | 품목분류2과-5066 (’15.07.06.) | Main Window(USE : Tablet); MU61-S00335, GT-P6200(P2); CN | 품목분류2과-5067 (’15.07.06.) | Main Window(USE : Tablet); MU61-S00307, SGHN024KTL(P2); CN | 품목분류2과-5068 (’15.07.06.) | Main Window(USE : Tablet); MU61-S00303, SGHT869KTL; CN | 품목분류2과-5069 (’15.07.06.) | Window Glass For Tablet PC; P3100; CHINA | 품목분류2과-4534 (’15.06.22.) | Window Glass For Tablet PC; P100; CHINA | 품목분류2과-4537 (’15.06.22.) | Window Glass For Tablet PC; P110; CHINA | 품목분류2과-4538 (’15.06.22.) | GORILLA LENS | 품목분류2과-1592 (’15.06.12.) | UNVC11 LENS | 품목분류2과-1593 (’15.06.12.) | FLEMING GLASS LENS | 품목분류2과-1594 (’15.06.12.) | COVER WINDOW FOR TABLET PC; Espresso ; TW1000030B ; 중국 | 품목분류2과-1565 (’15.06.11.) | COVER WINDOW FOR TABLET PC, William 10, TW1000043 | 품목분류2과-1576 (’15.06.11.) | COVER WINDOW FOR TABLET PC | 품목분류2과-1597 (’15.06.12.) | COVER WINDOW FOR TABLET PC | 품목분류2과-1598 (’15.06.12.) | COVER WINDOW FOR TABLET PC | 품목분류2과-1569 (’15.06.11.) | COVER WINDOW FOR TABLET PC | 품목분류2과-1572 (’15.06.11.) | COVER WINDOW FOR TABLET PC | 품목분류2과-1573 (’15.06.11.) | GLASS WINDOW(GT-N8000) | 품목분류2과-1536 (’15.06.08.) | 물품설명 | 태블릿PC의 전면부에 부착되는 윈도우글라스로, 투명한 강화유리 원판을 제품 형상에 맞게 절단, 홀가공한 후 테두리는 비전도성 차폐잉크(Black Matrix)로 인쇄한 물품 (전기전도성 잉크로는 인쇄되지 않음)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8473.30-9090호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7007.19-1000호 | 변경사유 | WCO 제72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23.9월) 국내 수용, 제2024년 제2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12. Window glass for monito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 품명 | Window Glass; ET63 | 종전공문 | 품목분류4과-7125(’19.02.11.) | 물품설명 | 모니터의 전면부에 부착되는 윈도우글라스로, 투명한 강화유리 원판을 제품 형상에 맞게 절단·홀가공한 후 IR(Infra-red)인쇄하고, 테두리는 비전도성 차폐잉크(Black Matrix)로 인쇄한 물품(전기전도성 잉크로는 인쇄되지 않음) | 변경 전 HS 품목번호 | 제8529.90-9929호 | 변경 후 HS 품목번호 | 제7007.19-1000호 | 변경사유 | WCO 제72차 HS위원회 승인된 HS분류의견서(’23.9월) 국내수용, 제2024년 제2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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