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4월 25일
NEWSLETTER 제 821호
제 821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 개정이유 ㅇ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정물질 종류를 수소불화탄소(HFC 18종)로 확대하고 물질별 부담금을 정하고자 함. ll. 주요 개정내용 1. 특정물질 추가 및 부담금 징수금액 신설 ㅇ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를 제2종 특정물질로 추가 → HFC 18종 추가 지정 ㅇ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추가 지정된 특정물질의 종류별 부담금 징수금액 신설 ※ 제2종 특정물질 및 물질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 징수금액 구분 | 특정물질의 종류 | 화학식 | 징수 금액 | 제2종 특정물질 | 제Ⅹ군 | 1,1,2,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 | CHF2CHF2 | 32원 | 1,1,1,2-테트라플루오로에탄(HFC-134a) | CH2FCF3 | 42원 | 1,1,2-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 | CH2FCHF2 | 10원 | 1,1,1,3,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fa) | CHF2CH2CF3 | 30원 | 1,1,1,3,3-펜타플루오로부탄(HFC-365mfc) | CF3CH2CF2CH3 | 23원 | 1,1,1,2,3,3,3-헵타플루오로프로판(HFC-227ea) | CF3CHFCF3 | 95원 | 1,1,1,2,2,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cb) | CH2FCF2CF3 | 39원 | 1,1,1,2,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ea) | CHF2CHFCF3 | 40원 | 1,1,1,3,3,3-헥사플루오로프로판(HFC-236fa) | CF3CH2CF3 | 290원 | 1,1,2,2,3-펜타플루오로프로판(HFC-245ca) | CH2FCF2CHF2 | 20원 | 1,1,1,2,2,3,4,5,5,5-데카플루오로펜탄(HFC-43-10mee) | CF3CHFCHFCF2CF3 | 48원 | 디플루오로메탄(HFC-32) | CH2F2 | 19원 | 펜타플루오로에탄(HFC-125) | CHF2CF3 | 103원 | 1,1,1-트리플루오로에탄(HFC-143a) | CH3CF3 | 132원 | 플루오로메탄(HFC-41) | CH3F | 2원 | 1,2-디플루오로에탄(HFC-152) | CH2FCH2F | 1원 | 1,1-디플루오로에탄(HFC-152a) | CH3CHF2 | 3원 | 제Ⅺ군 | 트리플루오로메탄(HFC-23) | CHF3 | 43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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