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개정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① ~ ② (생략)

① ~ ② (생략)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현행

개정

제13조(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

제13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관세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상담 및 교육

2.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등 원산지증명 절차에 관한 상담 및 교육

3. 그 밖에 원산지증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관세청장은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상담 및 교육

2.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등 원산지증명 절차에 관한 상담 및 교육

3. 그 밖에 원산지증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자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현행

개정

<신 설>

제35조의2(보정이자)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이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 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보정이자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관세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보정이자”라 한다)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관세법」 제38조의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36조 제1항 제1호 단서 또는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후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36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

제36조(가산세)

제36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3. (생 략)

2.,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제44조(벌칙)

제44조(벌칙)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過失)로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過失)로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인

증을 받은 자

3. ∼ 7. (생 략)

③, ④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③,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