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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4-01
제 925호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가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을 위해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덤핑방지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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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4-01
제 924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2023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품목분류(HS Code)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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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4-01
제 92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표제의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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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4-01
제 922호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특별신청기간 공고
관세청에서 23년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예산 소진(`23. 10. 17.)을 사유로 검사비용 신청을 하지 못한 건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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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4-01
제 921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 안내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며 지난 2020년 8월 관세청에서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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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4-01
제 920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안내
관세청에서는 ‘23년 국정감사 및 감사원감사 결과, 관세조사 수행 주체별 역할 구체·명료화, 지침 정비 및 훈련 반영,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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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4-01
제 919호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편익 향상 및 부과절차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훈령의 법적 적합성, 명료성 등 개선하기 위하여 「관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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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4-01
제 918호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은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내역 변경신고서에 업체 기본정보를 추가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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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4-01
제 917호 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기간 운영 안내
관세청에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자율정정기간 운영을 안내하였습니다. 금 번 안내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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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
Korea Customs and Trade Update (January 2024)
UPDATES• Amendment Proposal: 『Ordinance on Operation of Customs In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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