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ENG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
2023년 12월 28일 NEWSLETTER 제 905호
|
현행 | 개정 |
제17조(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등) | 제17조(사전세액심사 대상의 지정등) |
① ~ ⑥ (생략) | ① ~ ⑥ (생략) |
<신 설> | ⑦ 관세청장은 사전세액심사에 필요한 경우 고시 제20조제3항제3호의 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가격(이하‘담보기준가격’이라 한다)은 법 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시 제공하는 담보의 금액 산정을 위한 가격으로 한다. 관세청장은 매월 2회(1일,16일)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담보기준가격을 사전공표한다. |
2. 산지가격조사기관 지정·해제 공고 절차 마련 (§17⑧ㆍ§18④ㆍ부칙 신설)
ㅇ (배경) ‘관세청장이 지정한 산지가격 조사기관’을 명확히 하고, 필요시 조사기관 변경 또는 추가 지정*을 위해 지정·해제 공고 절차 마련
ㅇ (내용) 지정·해제 공고 절차 조항 신설, aT가 산지가격조사기관임을 명확히 하는 부칙 신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유일한 산지가격 조사기관이나, 향후 임산물 등 저가신고 의심되는 경우 조사기관 추가 지정 필요
3. 사전세액심사 생략대상 확대 (§21⑤ 개정)
ㅇ (배경) 정부기관 및 AEO업체 등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심사생략 대상 확대로 신속통관 지원 및 불필요한 행정 낭비 방지
ㅇ (내용)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AEOㆍWTO양허관세 추천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 생략
* 현행 ① 관세ㆍ부가세 100% 면제 ② 최저 징수금액 미만 ③ 담보기준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물품 등 사전세액심사 생략
현행 | 개정 |
제21조(심사방법) | 제21조(심사방법) |
① ~ ④ (생략) | ① ~ ④ (생략) |
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세가 100분의 100 감면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 2. 관세가 무세(실행관세율 0% 포함)이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 3.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징수금액의 최저한 미만인 물품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물품 또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한 물품 중 세관장이 과세가격 및 세액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물품 | 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관세가 100분의 100 감면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 2. 관세가 무세(실행관세율 0% 포함)이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 3.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징수금액의 최저한 미만인 물품 4. 정부(WTO 시장접근물량 적용 양허관세 추천기관과 추천대행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수입 부문에 한정)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5. 담보기준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물품(다만, 세관장이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판단하는 물품은 제외) 6. 그 밖에 세관장이 과세가격 및 세액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물품 |
4. 관세조사 관할세관 변경 (§22③ 개정)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5조 개정
ㅇ (배경) 농수산물 조사 관할세관 불일치(훈령≠실무)로 규정 현행화 필요
ㅇ (내용) 서울세관 관할은 ‘인천세관’, 평택세관 통관 분은 ‘소재지 관할세관
현행 | 개정 |
제22조(관세조사의뢰) | 제22조(관세조사의뢰) |
① ~ ② (삭제) ③ 사전세액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품목분류 또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신고인등과 이견이 있고 세액차이가 커 정확한 세액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장(관세조사 담당과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다. 다만, 평택세관 통관분에 대하여는 평택세관장이 직접 관세조사한다. <생 략> | ① ~ ② (삭제) ③ 사전세액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품목분류 또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신고인등과 이견이 있고 세액차이가 커 정확한 세액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 소재지 관할 본부세관(평택직할세관 포함)의 관세조사 담당과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다. 다만, 납세의무자 소재지가 서울본부세관 관할인 경우 인천세관장에게 관세조사를 의뢰한다. <생 략> |
5. 표준질문서 및 검토결과서 제출 명문화 (§22④ 개정, 별지 제6호~7호 신설)
ㅇ (배경) 과세자료확보 위해 심사부서로 관세조사 의뢰 시 표준질문서(납세의무자에게 징구)와 검토결과서(세관장 작성)를 필수 제출하나 근거규정 없음
ㅇ (내용) 표준질문서 징구*와 표준질문서ㆍ수입농수산물사전세액심사검토결과서 제출 조항 신설, 서류양식 및 작성요령 별지서식 신설 (하단 첨부파일의 [붙임]자료 참조)
* 표준질문서는 관세법 제113조제2항ㆍ시행령 제1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세액심사의 기초자료로 활 용을 위해 세관장이 요구하는 자료임을 조항과 별지서식에 명문화하여 근거규정 마련
현행 | 개정 |
제22조(관세조사의뢰) | 제22조(관세조사의뢰) |
① ~ ③ (생략) | ① ~ ③ (생략) |
④ 제3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의견조회서 2. 모든 신고서류 등과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서류 | ④ 제3항에 따라 관세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138조제2항제1호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납세자가 작성한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 농수산물 과세가격 확인 표준 질문서(고시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농수산물에 한정) 등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 2. 세관장이 확인한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 농수산물 사전세액심사 검토 결과서 3. 검사사진, 모든 신고서류,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서류 등 그 밖에 관세조사에 필요한 서류 |
⑤ ~ ⑧ (생략) | ⑤ ~ ⑨ (생략) |
6. 관세조사 간이 절차 마련 (§22⑥ 신설)
ㅇ (배경) 비과세건 중 신속한 종결이 필요한 건에 대해 간이한 관세조사 절차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심사 진행
ㅇ (내용) 유사물품 가중평균가격 대비 90% 이상인 경우 관세조사를 간이한 방법(통관부서 회신)으로 조사종결하는 절차 마련
현행 | 개정 |
제22조(관세조사의뢰) | 제22조(관세조사의뢰) |
① ~ ⑤ (생략) | ① ~ ⑤ (생략) |
<신 설> | ⑥ 관세조사부서는 수입가격(CIF환산단가)이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관세과세가격미화금액/∑중량)의 90% 이상인 물품은 자료제출 생략 등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관세조사 결과 통보는 제5항 준용). 다만 세관장이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판단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
⑥ ~ ⑧ (생략) | ⑦ ~ ⑨ (생략) (기존 ⑥ → ⑦ 으로 변경) |
Ⅲ. 시행일자
ㅇ 2023. 12.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