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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2-01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1월 7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개정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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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2-0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금번 개정안은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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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2-01
「관세법 제 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안내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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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2-01
2022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안내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하여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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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2-01
HS 개정에 따른 예상오류 통보기준 및 수입신고 가이드 변경안내
관세청은 2020년 6월 3일부터 수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HS별 수입신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신고서에 대하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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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1-12
보세공장 건조선박 시험운전 종료 후 잔존 LNG 관세환급 실시 안내
경남남부세관은 관내 보세공장에서 천연가스(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에 시험운전 종료 후의 잔존 천연가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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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1-12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및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에서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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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1-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금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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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1-12
특정국(브라질) 발급 A.T.A 까르네 증서 사용불가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A.T.A. 협약) 체약 당사국 및 보증단체와 관련하여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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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1-12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208호)
기획재정부는 일반 국민의 외환거래 편의 증진의 효과는 큰 반면 외환 모니터링 약화 우려는 미미한 외환 규제를 개선하고 외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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