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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2-0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75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및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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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2-0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76호)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또는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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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2-04
AEO 수출입 안전관리 안내
안녕하십니까?당사는 대한민국에서 주관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를 수행하고 Supply Chain의 신뢰성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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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2-04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사업 및 담당 부서명 변경 안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의료기기 요건면제 추천서」 발급 신청 시 발급 절차와 제출서류를 Newsletter 5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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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2-04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입안계획서
관세청에서는 「관세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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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2-04
필리핀과 태국의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안내
관세청은 ‘21.12.06 한-아세안 FTA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한국과 아세안 국가 간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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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2-03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차의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되어 온 화물 운송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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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2-03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관세청고시 제2021-63호, 21.12.08)
관세청에서 발표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적정표시 방법 개선, 조사 의뢰 금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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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2-0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63,64호)
최근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중산·저소득층 등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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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2-03
‘2022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안내
2022년부터 달라진 관세행정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올해 제도 개선은 ①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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