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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22-03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175호)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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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22-02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추가 지정 공고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공고(관세청 공고 제2022-16)에 따라 추가 지정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을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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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2-02
식약처, 수입식품 등 ‘5년 주기 정밀검사’ 실시 안내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가 2022년 2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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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2-02
RCEP 이행 관련 현황표 및 회원국별 인정되는 원산지증명 형태
관세청에서는 2022년 2월 1일자로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이행 관련 현황표와 회원국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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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2-02
서울세관, 수출신고서 성실기재 여부 심사강화 안내
수출신고는 반드시 수출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서울세관은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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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2-02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21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관세법 시행규칙, 개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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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2-0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개정 안내
관세청에서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적정 발급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법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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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022-02
요소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사항 안내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안정화를 위해 제정·시행된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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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2-02
RCEP 원산지증명서 유형 및 회원국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2022년 2월 1일부터 발효된 역내포괄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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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2-02
「수출입공고」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04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가 개편됨에 따라 HS코드를 기준으로 하여 품목별 수출입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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