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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
제 935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국제연합(UN)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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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4-01
제 934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기획재정부에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세법 해석 질의절차 보완, 우회덤핑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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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4-01
제 933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는 수출물품의 통관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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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24-01
제 932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 세계관세기구의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 개정내역을 반영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중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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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24-01
제 93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역상대국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 인하 등 무역 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국제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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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4-01
제 930호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관세 분야 개정사항 안내”
정부는 2023년 7월 27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세 법 개정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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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4-01
제 929호 2024년 설 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 안내
관세청에서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 성수품인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등 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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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4-01
제 928호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관세청은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과제 추진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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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4-01
제 927호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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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4-01
제 926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할당관세란 물자수급이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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