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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3-12
제 896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입안계획 안내
관세청에서는 ‘23년 국정감사 및 감사원감사 결과, 관세조사 수행 주체별 역할 구체·명료화, 지침 정비 및 훈련 반영,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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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3-12
제 895호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 안내
관세청에서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의 입안 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금 번 공고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제조시설 건설 시 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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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3-12
Korea Customs and Trade Update (December 2023)
UPDATES• Amendments: 『Regulations on the Imposition of Special Em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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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3-12
제 894호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2023년 제6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품목분류(HS Code)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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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23-12
제 893호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는 관세법 제246조 및 제265조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서 검사 등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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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3-12
제 892호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관세청에서 2023년 12월 1일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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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3-11
제 891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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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3-11
제 890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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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3-11
제 889호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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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3-11
제 888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저가 농산물의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품목 등을 정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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