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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2일 NEWSLETTER 제 9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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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입·수출물품 간 동일성 확인을 위한 서류 : 보세구역 반입신고서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수입 시 국제운송서류 b) 수입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양수도계약서 c) 관세차별품목의 경우: 최초 수출국에서 작성된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재료구입명세서 등 |
- RCEP 협정의 수입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관세차별 품목의 경우 원산지 국가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규정
ㅇ 원산지증명서 신규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 (§26④)
- 증명서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의 경우 제출 생략*
* (현행) C/O 발급 신청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제출 → (개선) 발급기관에서 전산조회, 인증서 사본 제출생략
ㅇ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정정발급 신청 절차 간소화(§34·§35)
- 전자문서 방식으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을 생략하여 기업의 편의 제공
- ‘신청사유서’ 제출을 생략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재발급·정정발급)신청서‘에 직접 기재토록 양식 개정
* 별도 양식 없이 기업의 공문으로 제출하던 사유서 제출을 생략
** 재발급 신청서에 분실, 도난, 훼손 등 사유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신청사유란 신설
2.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의 신규 발굴 및 지정 등(별표 2의2)
ㅇ 전통주(청주·탁주) 및 인조섬유 티셔츠 등 FTA 활용실익이 높은 9개 품목을 원산지간이확인물품으로 신규지정
- 원산지간이확인물품:[개정 前] 317개 품목 → [개정 後] 326개 품목
ㅇ 한자어를 고유어로 순화하여 법령용어 정비
- (HSK 8481.80-2000(탭·코크와 트랩)) 유로의 개폐나 →유로를 여닫거나
3.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사전심사 운영상 미비점 정비
ㅇ 증명서 발급기관의 신청서류 반려 및 범칙조사의뢰 절차 정비(§24)
- 신청서류의 보정요구 시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도록 반려사유 정비
-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관 외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범칙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 등
ㅇ 원산지 등 사전심사 반려사유 정비(§50)
- 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를 반려할 수 있도록 반려사유 정비
4.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확인 업무절차 정비
ㅇ 현지확인 연기신청 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결정하여 통보(§29③)
ㅇ 현지확인을 위한 사전통지, 연기신청 이외에 의견제출, 조사원 교체신청 등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 상 조사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마련(§29⑤)
5. 조문 및 법령용어 정비
ㅇ (조문정비) 상위법령 위임규정에 맞게 조문정비
고시 조항 | 개정내용 |
§34①(재발급 관련) | 규칙 제10조제8항(서류보완 관련) → 제9항(정정, 재발급 관련) |
§37①(전자발급 관련) | 규칙 제10조제10항(재발급, 정정발급관련) → 제11항(전자문서방식 관련) |
§34①·§35①제1호 |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발급(재발급·정정발급)신청서 |
ㅇ (법령용어) 부적절, 문맥의 명확한 해석을 위한 용어정비
고시 조항 | 개정내용 |
§24②(조사의뢰 관련) | 고의 또는 허위로 →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
§35①3호(정정발급 관련) | 정정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정정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
§35④(정정발급 관련) | 원산지증명서 대체하여 재발급 → 원산지증명서 대체하여 발급 |
Ⅲ. 시행일자
ㅇ 2024. 04
Ⅳ. 의견제출
ㅇ 제출기한: 2024.3.28.까지(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ㅇ 담당자: 백종철사무관(042-481-7968), 권영미주무관(042-481-3234)
ㅇ 제출방법: 이메일(kym626@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