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ENGPR
세인은 관세법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
2024년 03월 06일 NEWSLETTER 제 956호
|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 ① (생 략) | 제3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
②「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②----------------------------------------------------------------------------------. |
1.∼ 3. (생 략) | 1.∼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최근 2년간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 다만, 같은 훈령 제7조제2항제1호의 과세자료 등의 제출을 지연한 자가 제출을 완료한 경우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로 본다. |
III. 시행일자
2024. 0월
IV.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신상애 주무관(042-481-7644)
ㅇ 제출기한 : 2024. 03. 20.
ㅇ 제출방법 : 이메일(shinsang@korea.kr), 팩스(042-481-7869)
ㅇ 제출양식
수정안 | 수정 사유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