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2021
NEWSLETTER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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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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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제1항에는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류독감의 확산으로 인한 국내 산란계 대규모 살처분에 따라 가격이 급등한 계란의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신선한 계란, 보전 처리․조리한 계란과 계란 가공품이 할당관세 품목으로 추가되었으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주요내용
1. 시행 일자 ㅇ 2021.01.27.~2021.06.30.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 2. 대상 ㅇ 8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율 추가 < 대상 HS CODE >
< 대상 HS CODE 상세>
3. 유의사항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공고) ㅇ 관세청에서 금번에 추가된 할당관세 품목(계란, 계란가공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으로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 : 할당관세품목 8개 동일 ㅇ 적용 기간 :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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