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4년 1월 12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의 조사가 개시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ET 수지)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 부과 이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중국산 PET 수지의 덤핑사실과 이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하여,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2024.06.11).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다음의 내용과 같이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II. 부과 내용

1.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2. 부과 대상 물품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olyethylene Terephthalate Resin, “PET 수지”)

- 관세품목분류 : HSK 3907.61.0000

3. 부과기간

- 2024. 7. 30. ~ 2024. 11. 29. (4개월)

4. 기타사항

-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5.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