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30일
NEWSLETTER 제 10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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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32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급 특례 적용 범위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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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또는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사치성이 높은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세금의 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하고 있는 세금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개별소비세법」에 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고함에 따라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수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석유가스 부탄의 범위에 수소제조용 부탄을 추가하고, 환급세액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세액과 석유가스 중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으로 함. ll. 주요 내용 1. 환급 특례 적용 대상 추가(제20조의2 제2항) -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석유가스 부탄의 범위에 수소제조용 부탄 추가 -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세액과 석유가스 중 프로판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 세액으로 함
lll. 시행일 - 2025년 4월 1일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부터 적용한다. lV. 의견제출 1. 제출 기한 - 2024년 8월 9일 2. 제출 방법 (1)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제출 (2)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 044-215-4331 / 팩스: 044-215-8069 - 이메일: ja9595@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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