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24일
NEWSLETTER 제 10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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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25호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제조(수리)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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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기업부담 완화, 민원편의 제고를 위하여 「세율불균형 감면물품의 제조(수리) 공장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의 일부 개정사항을 예고하였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 개정 이유 ㅁ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ㅁ 서류제출 간소화를 통한 민원편의 제고 ll. 주요 개정내용 1. 2024년 제조·수리공장 운영현황 현장조사 한시적 유예 ㅇ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요건, 감명물품 사후관리 적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1년간 유예 - ’16년에 시행한 이력이 있으며 국무조정실에서 재유예를 제안하여 이를 수용, ’24년 규제정비 계획(국무조정실) 추진과제 포함
2. 민원서식 개선을 통한 서류제출 간소화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지 않고 운영인의 결격사유, 사업자등록증을 조회할 수 있도록 민원서식 개선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에 따라 기관별로 민원서식을 개정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제28조 4항 : 이용기관은 그 기관이 사용하는 사무별 서식의 일부로서 사전동의를 얻기위한 서식을 별도로 정하여 사용 가능
* 개정서식의 상세내용은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3. 기타 조문 및 용어 정비 ㅇ ‘제조(수리)공장’ 용어 기재방식을 관세법 시행령 제113조와 일치하도록 정비(제1조 ~ 제7조) ㅇ 법제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정비 계획’ 권고사항 반영 * (현행) 제조(수리)공장 → (개정) 제조·수리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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