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에서는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정하여 본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및 고시하여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제정 이유

1. 부과 이유 및 법적 근거

- 「관세법」 제53조에서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무역위원회의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근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해당물품에 대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하기로 결정

II. 부과 대상

1. 부과대상 공급국

- 중국

2. 부과대상 물품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Polyehtylene Terephthalate Resin, “PET 수지”)

- 관세품목분류번호 : HSK 3907.61-0000

3.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4. 부과기간

- 2024. 7. 00. ~ 2024. 11. 00. (4개월)

III. 의견 제출

1. 제출 기한

- 2024년 07월 25일

2. 기재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제출처

- 주소: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화: 044-215-4432 / 팩스: 044-215-8076

- 이메일: mosf120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