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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4-01
제 920호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 안내
관세청에서는 ‘23년 국정감사 및 감사원감사 결과, 관세조사 수행 주체별 역할 구체·명료화, 지침 정비 및 훈련 반영,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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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4-01
제 919호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개정
과태료 부과대상자의 편익 향상 및 부과절차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훈령의 법적 적합성, 명료성 등 개선하기 위하여 「관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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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4-01
제 918호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은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내역 변경신고서에 업체 기본정보를 추가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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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4-01
제 917호 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기간 운영 안내
관세청에서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자율정정기간 운영을 안내하였습니다. 금 번 안내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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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4-01
Korea Customs and Trade Update (January 2024)
UPDATES• Amendment Proposal: 『Ordinance on Operation of Customs In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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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024-01
제 916호 관세청, 물품검사 수수료 폐지
『관세법』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기존에는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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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024-01
제 915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안내
자유무역협정이란 우리나라가 체역상대국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 인하 등 무역 자유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국제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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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4-01
제 914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는 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및 적합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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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4-01
제 913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특별긴급관세란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양허한 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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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4-01
제 912호 「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관세법에서 명의대여 방지를 위해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사유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ㆍ보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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