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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4-03
제 956호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은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위한 요건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제20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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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024-03
제 955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공고되어 안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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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4-03
제 954호 제 954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기획재정부가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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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4-03
제 953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기획재정부에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금 번 개정은 우회덤핑방지제도 도입관련 고려 요소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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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4-03
제 95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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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4-03
제 951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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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4-02
제 950호 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 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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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4-02
제 949호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고시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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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4-02
제 948호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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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4-02
제 947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 안내 (제2024-31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를 위해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러시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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