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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1,2022 NEWSLETTER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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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 사유 |
1. 전쟁ㆍ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II. 주요 개정내용
1.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재연장 승인 권한을 관세청장에서 세관장으로 하향 조정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 제2조(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
(중략) <신 설> | (중략) ② 영 제2조제3항 또는 제126조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한 후 당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사업장의 손실 또는 위기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당초 납부기한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납부기한을 재연장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최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납부기한을 재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연장기간 및 분할납부 횟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납부기한 재연장(분할납부 횟수 확대) 승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 서식 신설(별지 제1호, 제2호)
ㅇ 신청서식마련
- <별지1호>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승인 신청서
- <별지2호> 납부기한 재연장(분할납부 횟수 확대) 승인 신청서
3. 의견 제출
ㅇ 제출처: 관세청 세원심사과 / 신상애 관세행정관 (TEL. 042-481-7644)
ㅇ 제출기한: 2022. 07. 26.
ㅇ 제출방법:
- 팩스 : 042-481-7869
- E-mail : shinsang@korea.kr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붙임2]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붙임3]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