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③ (생 략)

④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 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③ (현행과 같음)

⑤ ---------------- 판매업자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 및 제35조에 따른 국내생산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2호 및 제 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수입 물품 등에 한정한다.

1. ~ 4. (현행과 같음)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 1항부터 제 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한 물품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생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 1항부터 제 4항(제 35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한 물품등(제35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국내생산물품등”으로 본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에 대하여 관계된 자를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35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 등(이하 이 조에서 “국내생산물품 등”이라 한다)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 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생 략 )

<신 설>

제35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 등(이하 이 조에서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한 원산지 판정에 관한 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내생산물품 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현행과 같음 )

③ 국내생산물품 등의 판매자에 대해서는 제 33조 제4항 제1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는 “제1호”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국내생산물품 등”으로 본다.

* 제33조 제4항 각호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

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

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수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법규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교역상대국 무역거래자의 요청으로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생 략)

제3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

① 수출물품 또는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의 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생 략)

1의 2. 제 33조 제 4항 제 1호 또는 제2호를 위 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2. 제 33조 제 4항 제3 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역거래자

* 제33조 제4항 제3호 :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에 대하 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3, 4, (생 략)

제53조의 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삭제>

2. 제33조 제 4항 각 호*(제35조 제 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 제33조 제4항 각호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

3,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