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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2-12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가 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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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2-12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에서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2.12.31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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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22-12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련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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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2-12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란 신고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무역 관련 통계자료의 대외신뢰도를 제고하고 수출입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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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2-12
외국환거래의 검사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외환검사란,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나 그 밖에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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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2-12
보세판매장 미판매 재고물품 수입통관 시 협정관세 적용 지침
면세점에 재고물품의 경우 국내판매를 위하여 수입통관 및 과세절차가 진행되나, FTA 원산지증명서와 동일성 입증이 어려워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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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2-12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이스라엘 생산지역 및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
2022.12.01.자로 한-이스라엘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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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2-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한-캄보디아 FTA가 20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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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2-1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볍 시행규칙」 일부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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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22-11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란 보세공장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세공장의 원활한 운영과 가공무역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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