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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3-01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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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23-01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물품 등 국내가격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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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23-01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에서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2.12.31로 만료됨에 따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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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23-01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관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농림축수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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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23-01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세법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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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22-1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요건 완화 국회통과
22년 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안 중 부가가치세법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관련 개정안이 23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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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22-12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항목 재정비 안내
품목분류 심사·연구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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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2-12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안
기획재정부에서는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 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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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2-12
인도네시아에 대한 RCEP 협정관세율 안내
인도네시아에 대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3.1.2 발효됩니다. RCEP 협정국에 대해서 연차별로 관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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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2-12
RCEP 품목별 원산지규정 개정 안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부속서 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가 개정됨에 따라, 2023.01.01.부터 「역내포괄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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