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제4조(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수입식품등)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 카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

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제4조(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수입식품등)

시행규칙 별표 8의2 제1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6조(계획수입 신청 등)

② 제37조에 따른 식품 제조 · 가공업 또는 식품 첨가물 제조업을 등록하거나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첨가물 중 향료 및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가목의 10)에 해당하는 품목의 연간 계획 수입량에 대해 별표9 제2호 가목의 서류검사 및 같은 호 나목의 현장검사를 생략받고자 하는 경우, 영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식품 등의 연간 계획수입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또는 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첨부하여 연간 계획수입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2. (생략)

3. <신 설>

4. <신 설>

제6조(계획수입 신청 등)

② 제37조에 따른 식품 제조 · 가공업 또는 식품 첨가물 제조업을 등록하거나 유통전문 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가목의 1)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첨가물 중 향료 및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가목의 10),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가목의 13) (단, 수산물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품목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시험 · 검사성적서를 첨부하는 품목(단, 축·수산물은 제외한다)의 연간 계획 수입량에 대해 별표9 제2호 가목의 서류검사 및 같은 호 나목의 현장검사를 생략받고자 하는 경우, 영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식품 등의 연간 계획수입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또는 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첨부하여 연간 계획수입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별지 9호 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출 또는

처리계획서(외화획득용원료에 한함)

4. 국외 시험‧검사계획서(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시험‧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첨부하는 품목에 한하며, 시험·검사항목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중점검사항목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