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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4-04
제 978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 WCO, ‘HS 품목분류 의견서’ 개정사항 국내 수용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는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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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4-04
제 977호 (인천항) 수입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세관장 명령
관세법에 따른 통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인천항의 건전한 수입통관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입물품 등에 대한 서류 제출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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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4-04
제 976호 (인천공항세관)A.T.A 까르네 수입통관 관련 협조 안내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A.T.A 까르네)과 관련하여 인천공항세관에서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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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4-04
제 975호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폐지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과 함께 동 물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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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4-04
제 974호「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세청은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의 별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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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4-04
제 973호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 용도세율 적용관세 추가 및 사후관리 규제완화 등 -
사후관리란 용도세율의 적용·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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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4-04
제 972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에서 수출신고와 관련된 관세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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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4-04
제 971호「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관세법」 제90조 제1항, 「관세법시행규칙」 제 3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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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24-04
제 97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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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24-04
제 969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할당관세란 물자수급이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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