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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1-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드립니다. 금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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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1-12
특정국(브라질) 발급 A.T.A 까르네 증서 사용불가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A.T.A. 협약) 체약 당사국 및 보증단체와 관련하여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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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1-12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행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1-208호)
기획재정부는 일반 국민의 외환거래 편의 증진의 효과는 큰 반면 외환 모니터링 약화 우려는 미미한 외환 규제를 개선하고 외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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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1-12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이관('22.1월 예정) 및 관련 고시개정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 둔갑 차단 등 효율적인 유통관리를 위해 수입 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업무가 관세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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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1-12
관세법 일부 제정ㆍ개정사항 안내 (2022.1.1.시행)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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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1-12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 2020-206호)
「관세법」 제 68조의 일부 개정안이 발표되어 안내 드립니다. 금번 개정안은,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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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1-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에서는 한-인도네시아 CEPA 및 한-이스라엘 FTA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반영과 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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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1-12
RCEP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간이 인증 특례 안내
2022년 02월 0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될 예정입니다. RCEP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아세안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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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1-12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일부 개정 (2022.01.01. 시행)
기획재정부에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일부를 개정하여 고시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5년마다 개정되는 WCO 품목분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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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1-12
아세안 - 코로나 기간 중 C/O 사본인정 및 통관 원활화 합의사항 등 안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정부는 제27차 한-아세안 FTA 관세·원산지소위원회 이행협상에서 코로나 기간 중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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