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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2-05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관세청에서는 「관세법」 제222조제1항 제6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등록한 특급탁송업체가 운송하는 특급탁송물품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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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2-05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관세청고시 제2022-3호, ‘22.1.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ㆍ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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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22-05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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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2-05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LNG 등에 대한 할당관세 품목 추가
「관세법 제 71조 에 따른 할당관세의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LNG, 칩용 감자, 희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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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2-04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 개정 안내
한-중 FTA 공동위원회 결정문 서명(22.3.14)에 따라 개정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개정 서식(첨부 참조)이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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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2-04
(관세청)특정국 발급 A.T.A 까르네 증서 수입통관 잠정중단 안내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및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 전시상황과 관련해 우리나라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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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2-04
예상오류 통보기준 및 수입신고 가이드 철강품목 추가 안내
관세청은 2020년 6월 3일부터 수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HS CODE에 따라 규정된 수입신고 품명·규격 작성 가이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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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2-04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관세청 고시 제2021-4호, ‘21.1.4.)
관세청에서 2022년 4월 15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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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2-04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안내
한-인도 CEPA의 경우 HS 2007에 기초하여 원산지증빙서류가 작성(발급)되어야 하나, 對인도 수출물품에 대한 통관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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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2-0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획재정부 공고 제2022-75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및 환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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