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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
제 3호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 보상조정약관에 따른 사후송금액에 대한 평가처리의 제문제
Ⅰ. 들어가는 말 • 이전가격을 둘러싼 결정정책(Transfer Pricing Policy)이 다국적기업의 중요한 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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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0-04
제 2호 품목분류 사례로 보는 기능단위 기계의 이해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서 정의하는 ‘기능단위 기계’의 이해Ⅰ. 개요관세율표 제16부는 기계류와 전기기기를 분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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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20-04
제 1호 원유의 동일원재료 해당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
황 함량과 API지수가 다른 원유가 ‘환급특례법 제3조제2항’의 대체 환급이 가능한동일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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