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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정보

01 2024-04	제 968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포장용품의 환급대상 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공고되어 안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More
01 2024-04	제 967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중소기업 과징금 경감 등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 대폭 개선- 관세청이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을 대폭 개선하여 과징금 최대 50% 경감(중소기업), 현지시정 허용 확대 등 기업부담을 해소하..	More
01 2024-04	제 966호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 관세청 고시 제2022-22호 전면 개정 - 관세청에서 발표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고시·훈령·지침에 각각 혼재된 유사한 조문을 고시로 통합하고..	More
01 2024-04	제 965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 관세청에서 법령 개정 사항 반영,용어 정비 및 명확화,공인기준 개정과AEO혜택 규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수출입 ..	More
01 2024-04	제 964호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 안내 - 외국인투자자 주식, 채권 거래 개선 등 - 정부는 외국인투자자가 복잡한 환전 절차로 인한 불편과 추가적인 환전비용 없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More
01 2024-04	제 963호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안내 - 원산지표시 규제완화 및 표시방식 등 개선 - 『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	More
27 2024-03	제 962호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우회 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 마련 등 -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 마련,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신설 등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More
26 2024-03	제 961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 대통령령으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이 일부개정 공포되어 안내드립니다.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제도란..	More
25 2024-03	제 960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는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	More
22 2024-03	제 959호 국내 생산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에 대한 환급 업무처리 안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는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을 환급대상 원재료로..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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