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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4-04
제 988호『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 - 혼재 규정 일원화 및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등 -
관세청에서는 기존 고시, 훈령, 지침에 혼재된 규정을 고시로 통합ㆍ일원화하고,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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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4-04
제 987호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 안내 - 고세율원재료 범위 개선 및 사실확인 제출..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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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4-04
제 986호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안내 -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대상, 활용법, 진행절차 등 -
관세청은 수입기업이 협정관세 적용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안정적인 FTA 특혜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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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4-04
제 985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종자용 옥수수의 시장접근물량 증량 -
시장접근물량이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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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4-04
제 984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포장용품의 환급대상 원재료 인정 범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이 4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정 내용 안내드리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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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4-04
제 983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휘발유ㆍ경유 등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 연장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공고되어 안내드립니다. 휘발유·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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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4-04
제 982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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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024-04
제 981호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정 -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에 대한 대응조치 마련
관세청은 「관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의 보관ㆍ제출 및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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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4-04
제 980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과일류 할당관세 품목 추가 및 한계수량 확대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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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4-04
제 979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서 - 품목별인증 일괄 연장 및 인증만료일 통일 등..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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