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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정보

11 2024-07	제 1018호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 안내 - 매매기준율 정의 명확화,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 편의 제공 등 - 기획재정부에서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에 따른 매매기준율 산출에 오해가 없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 투자 편의를 ..	More
11 2024-07	제 1017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對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사회의 對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공조를 위하여 상황허가품목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략물자 ..	More
11 2024-07	제 1016호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청 공고 제2024-83호)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 수급 등을 위해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 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는..	More
10 2024-07	제 1015호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관세법」 제140조 제7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품으로서 하역 장소․통로 등 제한으로..	More
09 2024-07	제 1014호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 계획 수입 신청시 제출서류 명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획수입 신청시 제출서류를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	More
09 2024-07	제 1013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일부 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24-46호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는 지정검역물별로 수입이 금지되는 지역을 정하여 외국으로부터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유..	More
09 2024-07	제 1012호 한-EU 및 한-영국 FTA 관세율 변경 - FTA 협정세율 변경 안내 - 2015년 12월 13일 총 27개국에 대하여 발효된 한-EU FTA 와, 2021년 1월 1일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를..	More
09 2024-07	제 1011호 할당관세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할당관세란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세율보다 낮은 ..	More
05 2024-07	제 1010호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방법 지정 등 -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은 관세 등의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More
05 2024-07	제 1009호 제34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 - 對 러시아 상황허가 면제사유 확대 등 - 국제사회는 ‘22년 2월 24일 러-우 전쟁 발발 이후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실시해 오고..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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