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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3-04
제 817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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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3-04
제 816호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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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3-04
제 815호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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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3-04
Korea Customs and Trade Update (Apr, 2023)
UPDATES Announcement of tax support policy for SMEs by the Korea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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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3-04
제 814호 AEO 수출입 안전관리 안내
안녕하십니까?당사는 대한민국에서 주관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를 수행하고 Supply Chain의 신뢰성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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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3-04
제 813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할당관세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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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2023-04
제 812호 세관장확인대상 수출입물품의 수출입요건 변경 안내
관세청은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단계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인 품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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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3-04
제 811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은 수출입기업 지원 및 마약류 밀반입 차단 강화를 위해 현재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인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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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3-04
제 810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관세청에서 최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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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2023-04
제 809호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침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대한 특례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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