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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3-05
제 828호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장접근물량이란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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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3-05
제 827호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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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3-05
제 826호 수출신고서 FTA C/O 발급여부 신고시스템 개선 일자 알림
RCEP 발효('22. 2. 1.)로 하나의 수출 상대국에서 적용 가능한 FTA 협정이 2개 이상인 국가(1국가 多협정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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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3-05
제 825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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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3-05
제 824호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서
관세청은 2023년 4월 28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에 관한 훈령」의 입안계획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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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2023-05
제 823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정부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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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3-04
제 822호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대 러/벨 수출통제 강화「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시행
“전략물자”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질,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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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3-04
제 821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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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3-04
제 820호 필리핀과의 RCEP 발효일자 및 유의사항 안내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ASEAN 10개국과 한·중·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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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3-04
제 819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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