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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3-10
제 878호 수출입기업의 대금 지급 시 유의사항 안내
수출입대금결제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결제방식이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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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3-10
Korea Customs and Trade Update (October 2023)
UPDATES Notice: Strengthened document(Packing List) screening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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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23-10
제 877호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관세청은 글로벌 물류시설을 유치하고, 물류업체의 보세창고 신규 운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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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3-10
제 876호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의 물품 반출입 관리와 관세등 징수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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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3-10
제 875호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관세청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보세공장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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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3-09
제 873호 국세 및 관세 관계법규 해석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개정(기획재정부훈령 제2023-662호)
l. 제‧개정이유 전자우편을 통한 세법해석 신청서 제출 근거를 마련하고, 불복 중인 사안에 대해 세법해석 등을 신청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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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23-09
제 872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외무역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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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3-09
Korea Customs and Trade Update (September 2023)
UPDATESKey Changes in Customs Administration for the Second Half o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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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3-09
제 871호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는 농축수산물, 식품 및 재활용 물품의 생산자 및 제조자 등이 자유무역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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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3-09
제 870호 인천항 해상 수입화물「포장명세서」심사강화 시행 재안내
인천세관에서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수입신고 검사 시 및 서류제출건에 대한 포장명세서 심사 강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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